🔓 파산 복권 시점 계산기

파산선고일

면책결정 확정일 (아직이면 비워 두세요)

※ 복권은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자격(공무원·변호사 등 결격사유)이 회복되는 것이고,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록 해제와는 별개입니다. 신용정보 등록·해제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 후 복권 기간 계산기 사용법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변호사·법인 임원 등 일부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일과 면책결정 확정일을 넣으면 복권 시점과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짜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면책결정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면책이 확정되는 날 바로 복권되므로, 이 계산기의 당연복권일은 면책확정일과 같은 날로 표시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2026년 9월 기준) — 당연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제1호)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제3호)가 대표적입니다. 다시 면책을 신청할 때의 제한은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자격의 결격사유 해소 여부는 해당 법령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권되면 신용정보 기록도 같이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이고, 금융권 신용정보 등록과 해제는 별도의 신용정보 관리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복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없이 당연복권됩니다. 다만 변제 등으로 모든 채무를 갚은 경우처럼 신청에 의한 복권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 본인 사정에 맞는 절차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 면책 후 복권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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