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계산기

세금 구분 (취득세를 안 내는 예외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축은 공사비 등 사실상 취득가격)

원

농어촌특별세

등기 신청 방법 (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손실 (주택도시기금 확인 금액)

원

법무사 보수 (직접 신청하면 0원)

원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계산기 사용법

신축 건물을 처음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은 원시취득이라 취득세 2.8%를 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따라붙습니다. 취득세를 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신청 방법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분의 28 − 1천분의 20) × 과세표준 × 100분의 20 = 0.16%,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2% 기준 세액의 10% = 0.2%입니다(전용 85㎡ 이하 주택 등은 비과세).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빼므로, 보존등기 등록면허세 1천분의 8(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취득세 비과세·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예외일 때만 적용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면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수치이며 세율과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취득세 (원시취득)	과세표준 × 2.8%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 0.1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0.2% (85㎡ 이하 주택 비과세)
등록면허세 (예외)	과세표준 × 0.8% + 교육세 20%
신청수수료	10,000~15,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즉시 매도 시 할인율도 매일 바뀌므로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세율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축 건물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취득세 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이고,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는 유상취득 세율(주택 1~3% 등)을 따릅니다. 취득세를 내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으며, 보존등기 등록면허세 0.8%는 취득세 비과세·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예외일 때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별 매입률에 따라 달라지고,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한 실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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