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산금 계산기

체납 개월 수별 과태료 중가산금 누적액 계산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내도 기한 안입니다(민법 제161조). 그런 경우에는 그 평일을 납부기한 칸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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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계산기 사용법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래 금액에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쌓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넣으면 지금 기준으로 늘어난 금액과 체납 개월별 누적 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을 비우면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입니다. 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도록 하고, 제2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더하되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 원금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며, 이미 붙은 가산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60개월이 지나면 가산금은 원금의 3퍼센트에 72퍼센트를 더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요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금 금액만 다룹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기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늦게 해서 부과되는 등기 지연 과태료의 산정 기준도 다루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가산금은 계속 늘어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단서는 중가산금을 더하는 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합니다. 60개월분이 쌓이면 그 뒤로는 중가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에 다시 가산금이 붙을까요?

붙지 않습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복리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체납하면 가산금만 더 내면 끝일까요?

가산금 외에 체납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