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액 계산기 | 어떻게 받아낼까?

월 양육비(심판·조정 금액)

원

지급 대상 개월 수

개월

그동안 실제로 받은 총액

원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양육비가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얼마가 언제부터 밀렸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월 지급액과 대상 개월 수,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미지급 원금과 몇 기(期)분이 밀렸는지 계산해 줍니다. 이 숫자가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 서류의 기초가 됩니다.

이행강제 절차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순서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상한만 법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사안마다 정합니다. 감치는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금액을 예측하지 않고 법정 범위와 요건 해당 여부만 정리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2	불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3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4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법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조문과 운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 가정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재 부과 여부와 금액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액수를 미리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법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30일 이내 감치라는 범위만 정해져 있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불이행 경위와 자력, 이행 노력을 살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도와줄까?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 같은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없어도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먼저 문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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