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기

부동산 시가

원

부동산 담보채무 (근저당 등)

원

예금·현금·주식

원

자동차·기타 재산 평가액

원

임차보증금

원

보험 해약환급금

원

면제재산 인정액 (법원 결정분, 직접 입력)

원

변제기간

※ 재산 평가액과 면제재산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입력값에 법정 기준을 적용한 산정 결과이며, 실제 최저변제액과 인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기 사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 총액의 바닥을 정하는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담보채무,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면제재산 인정액을 넣으면 청산가치와 기간별 월 최저변제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에서 근저당 등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만 잡히고, 담보채무가 시가를 넘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면제재산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만큼만 공제되도록 순재산 범위 안에서 반영합니다.

근거 법령(2026년 9월 기준)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면제재산은 같은 법 제580조 제3항과 제383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3년이 원칙이고 최장 5년입니다. 면제재산 한도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 평가와 면제재산 인정은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도 인가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액을 올려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면제재산 칸에 넣으세요.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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