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리 청구기간 | 3개월 언제 끝날까?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청구인 지위

상속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를 했는지

상속재산 분리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상속인이 빚이 많으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원래 재산이 섞여 채권자들이 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는 이 둘을 갈라 두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기간이 짧습니다. 상속개시일만 넣으면 기한과 남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45조 제1항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을 따라 상속개시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됩니다. 상속인 쪽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도 3개월이라 함께 표시했습니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인지 상속인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재산분리로 얻는 실익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재산분리를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1045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택이고, 재산분리는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재산이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리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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