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계산기

송달일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마감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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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계산기 사용법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이의할 생각이라면 2주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 마감일과 남은 기간이 주·일 단위로 함께 나옵니다.

송달받은 날은 결정 정본이나 조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기준일 칸을 비워 두면 오늘을 기준으로,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입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2026년 11월 기준이며 공휴일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의 사유가 받아들여질지, 화해 내용이 유리한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은 각각 전용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이어서,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받은 날부터 세나요?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효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