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비용 계산기 사용법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먼저 내고, 재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소가나 법원 안내 인지액, 당사자 수와 회분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상속인을 법원 안내 기준으로 넣습니다. 상속인이 많아지면 송달료가 회분만큼 늘어나므로, 결과에 한 명 늘 때 늘어나는 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2026년 11월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정하고,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하며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에 따라 이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하는데, 소가 산정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법원 안내에 인지액이 따로 적혀 있을 수 있어 산정 방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며, 회분은 사건 유형마다 다르며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법원 안내 확인).
이 계산기는 접수 단계에서 내는 비용만 계산하며, 법정 상속지분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순위와 요건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가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이 접수할 때 안내합니다. 안내문에 인지액이 정액으로 적혀 있으면 산정 방식을 정액 입력으로 바꿔 그 금액을 넣으세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회분과 1회분 금액을 곱해 계산하므로 당사자가 한 명 늘면 회분만큼 늘어납니다. 결과에 그 증가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송달료 예납 기준은 사건 유형마다 회분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당사자 수 × 6회분이지만, 법원이 사건에 따라 달리 안내할 수 있어 접수할 법원의 안내 회분을 넣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