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 환급 계산기 |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 계약금액 (선납한 금액)

원

총 계약기간

개월

해지 시점까지 이용한 기간

개월

위약금률 (총 계약금액 대비)

기타 공제액 (교재비·입회비 등)

원

거래 유형	청약철회 기간	근거 조문
전자상거래(온라인 구매)	7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4일	방문판매법 제8조
다단계판매	14일	방문판매법 제17조
할부거래	7일	할부거래법 제8조

소비자분쟁 환급 기준 계산기 사용법

학원 수강료, 헬스장 이용권, 상조 납입금처럼 기간을 정해 미리 결제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용한 만큼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뒤 이용 기간 상당액과 위약금, 기타 공제액을 차례로 빼서 환급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입력 요령 — 위약금률 기본값은 예시일 뿐이므로 계약서와 해당 업종 기준에서 확인한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표에 정리한 청약철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지 정산보다 철회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환급 분쟁의 조정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청약철회와 계속거래 해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률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거래·방문판매 계약의 해지 위약금 상한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와 해당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값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중도 해지는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정산하고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철회 기간이 남아 있다면 대체로 철회가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소비자분쟁 환급 기준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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