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양도세 요건 계산기

Q: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종목별 보유 평가액 기준은 2024년 양도분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Q: 지분율과 평가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과 평가액 50억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31일)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이 도구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략적인 판정을 돕는 참고용입니다.

시장 구분

보유 지분율 (%)

종목 보유 평가액 (원)

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어떤 기준으로 갈릴까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는 지분율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와 비상장은 4%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합니다. 둘째는 종목별 보유 평가액으로,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들고 있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주주가 됩니다. 이 평가액 기준은 2024년 양도분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상향되어, 소액주주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27.5%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개 12월 31일)이며, 이때 지분율이나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 매도분이 과세됩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므로, 가족 보유 지분이 많다면 실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보유분만 입력하는 참고용 추정 도구이니,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등 실제 의사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종목별 보유 평가액 기준은 2024년 양도분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분율과 평가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분율 기준과 평가액 50억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며,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세법 개정·특수관계인 합산 등에 따라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 결과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어떤 기준으로 갈릴까

세율 구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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