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기준 체커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공급대가 합계 (부가세 포함 매출, 원)

원

판정 기준

영업 개월 수 (개월) (신규 개업을 고른 경우)

개월

업종 구분

기준금액 ① 일반 업종 (원) (참고 — 공식 확인 필수)

원

기준금액 ②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원) (참고 — 공식 확인 필수)

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원) (선택, 비우면 판정 생략) (참고 — 공식 확인 필수)

원

판정 기준연도 (실적이 속한 연도) (선택, 비우면 전환 시점 생략)

년

과세유형 전환 적용 시작 월 (1~12) (선택, 비우면 전환 시점 생략) (참고 — 공식 확인 필수)

월

판정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공급대가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가르는 숫자는 부가세를 뺀 매출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같은 장사를 해도 어느 금액으로 세느냐에 따라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지므로, 손님에게 받은 총액을 넣어야 판정이 맞습니다. 이 체커는 그 금액을 기준금액과 맞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기준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납부의무 면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결과를 가르는 또 하나는 개업 시점입니다. 영업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의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몇 달 만에 올린 매출이 적어 보여도 연환산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업종도 갈립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판정이 뒤집힐 수 있으니 업종을 바꿔 보며 확인하세요. 전환은 판정한 다음 해의 정해진 달부터 적용되고 세무서 통지로 확정됩니다.

기준금액·면제 기준·전환 시작 월은 법으로 정해지고 여러 번 올라와 상수로 넣지 않고 입력칸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와 일반의 부가세액 비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체커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한 지 1년이 안 되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실제 영업한 개월 수로 1년치를 환산해 판정하는 구조입니다. 판정 기준을 신규 개업으로 고르고 영업 개월 수를 넣으면 연환산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기준금액을 왜 직접 넣나요?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지고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상수로 박아 두면 바뀌는 순간 틀린 판정이 되므로 입력칸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가 되나요?

직전연도 실적으로 판정한 뒤 다음 해의 정해진 달부터 적용되는 구조이고, 세무서 통지로 확정됩니다. 그 시작 월을 입력칸으로 받아 적용 시점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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