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먼저 체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연 약 7.9%)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만 누적되며, 체납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장기화될수록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므로,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면 가산세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방식
| 순서 | 항목 | 내용 |
|---|---|---|
| 1 | 가산세 (1회) | 체납세액 × 3% |
| 2 | 중가산금 | 체납세액 × 0.66% × 경과 개월수 (최대 60개월, 45만원 미만은 미적용) |
| 3 | 총 납부액 | 체납세액 + 가산세 + 중가산금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먼저 체납세액의 3%가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체납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중가산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나요?
월 0.66%의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만 누적되며,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붙는 3% 가산세는 1회만 부과됩니다.
체납하면 가산금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네,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세목·지자체별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가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