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를 바꿀 때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봅니다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바꾸면 그 계약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가 기준으로 고른 금액에 10년 안의 사전 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인은 평가 기준과 사전 증여 합산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해지환급금으로 보는지 낸 보험료 합계로 보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변경 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도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달라 입력칸으로 받고, 세율은 누진세율표(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로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10년 안의 사전 증여 때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3%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적용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과세가액,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6조 세율(제26조 준용),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69조 신고세액공제이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자체나 상속세 계산, 보험금 수령 시점의 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낸 사람과 계약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달라지면 그 시점의 계약 가치가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 여부와 시기는 변경 내용과 이후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에 따라 갈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경우와 낸 보험료 합계로 보는 경우가 나뉘고, 사안에 따라 둘 중 큰 금액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기준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 세 가지를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 입력칸으로 받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누진세율표(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로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으로 고르며, 개정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