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기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즉시 처벌되지는 않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진정 접수 시 통상 4주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 시간이 클수록, 반복 적발 이력이 있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위험도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계산 방식
| 순서 | 항목 | 내용 |
|---|---|---|
| 1 | 초과분 산정 | 주당 실근로시간-52시간 |
| 2 | 위험도 판정 | 초과 시간 구간별 안전~매우 위험 4단계 |
| 3 | 예상 벌금 | 초과시간·반복횟수 기준 추정, 최대 2천만원 |
이 계산기의 예상 벌금은 실제 처벌 기준이 아니라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초과 정도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상습성, 사업장 규모,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기면 바로 처벌받나요?
바로 처벌되지 않으며 통상 4주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벌금액은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니요.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별로 다르며, 이 계산기는 법정 최고 한도 내 추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52시간에는 어떤 시간이 포함되나요?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여부·수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